⚠️ 주의사항: '블랙아웃(Blackout)'과 '패싱아웃(Passing-out)'의 구분

**준강간죄(准强姦罪)**는 사람의 **심신상실** 또는 **항거불능**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형법상 범죄입니다(형법 제299조). 폭행이나 협박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,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상태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**강간죄와 동일하게 무겁게 처벌**됩니다. --- ## 1. 주요 성립 요건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다음과 같은 상태에 있어야 하며, 가해자가 이를 인지하고 이용해야 합니다. * **심신상실:** 정신장애나 만취, 약물, 수면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. * **항거불능:**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해 물리적·심리적으로 반항이나 거부가 불가능한 상태(예: 포박되어 있거나, 신체적 마비 상태 등). * **상태의 이용:** 가해자가 폭행·협박을 수단으로 쓰지 않고,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. --- ## 2. 강간죄와의 차이점 | 구분 | 강간죄 (형법 제297조) | 준강간죄 (형법 제299조) | | :--- | :--- | :--- | | **수단/상태** | **폭행 또는 협박**으로 반항을 억압함 | 피해자의 **심신상실·항거불능 상태**를 이용함 | | **처벌 수위** | 3년 이상의 유급징역 | 3년 이상의 유급징역 (**동일**) | --- ## 3. 실무상 주요 쟁점 및 판례 경향 1. **'술에 취한 상태'의 판단 기준** *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상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. * 법원은 피해자가 **의식을 잃었거나(블랙아웃/패싱아웃)**, **자신의 의사를 형성·표명할 수 없을 정도**였는지를 당시 음주량, 행동 양태,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. 2. **동의 여부 및 고의성** *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태(심신상실/항거불능)를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. * 피해자의 당시 상태에 대해 가해자가 착오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더라도, 객관적인 정황상 심신상실 상태를 알 수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. --- ## 4. 관련 범죄 (준강제추행) * 간음이 아닌 **추행**을 한 경우에는 **준강제추행죄**(형법 제299조)가 성립하며,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 > **※ 참고 사항** > 준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고, 집행유예 이상 선고 시 신상정보 등록·공개·고지, 취업제한 등 부가처분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.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.